외국인, 서울 외곽 주택 '러시'… 규제 속 역(逆) '집사' 행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 다시 기지개를 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감했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규제 탓에 줄어들면서 역차별 논란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가구 등 집합건물을 구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3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 130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되었던 외국인들의 부동산 시장 참여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인 매수세, 서울 외곽을 휩쓸다

이달 서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의 비중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인 매수자는 64명으로, 전체 외국인 등기 신청자의 47.7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 60명이 등기를 신청한 것과 비교해 더욱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구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었습니다. 구로구 구로동에서 9명, 금천구 독산동에서 7명, 강서구 화곡동에서 6명,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5명, 광진구 구의동에서 4명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주택 가격 상승과 맞물려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 매수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 vs. 투기 목적, 무엇이 진실인가?

업계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매수세가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인 매수가 집중된 지역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은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3주(21일 기준)까지 집계된 금천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52%로, 서울에서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구로구 역시 1.14% 상승에 그쳤습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중국인 주택 매수세가 강한 지역 대부분은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외곽에 집중돼 있다"며 "부동산을 매수한 중국인 수도 소수에 불과해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매수세가 매년 빠르게 반등하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주택 구매 여력 약화와 외국인 매수세의 역설

문제는 한국인 주택 구매 여력은 약해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주택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외국인 주택 매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한국인은 9757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 1만 3019건에 비해 약 25%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주택 구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역차별 논란을 심화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움직임과 전문가들의 제언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3년 이상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김미애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세차익을 위한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구분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제구조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부동산투기나 내국인의 주거권을 방치하기도 어렵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 사이의 차별화, 취득세 중과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균형점 모색

외국인 부동산 매수 증가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장 회복, 중국인 자본의 유입, 한국인 주택 구매 규제, 그리고 투기 목적의 가능성까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외국인에게는 문호를 열어두되, 투기 목적의 매수를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 증가, 규제와 형평성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외국인들의 서울 외곽 주택 매수가 증가하면서, 규제 강화와 역차별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매수세가 두드러지며, 실거주 목적과 투기 목적 사이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코로나19 이후 위축되었던 시장이 회복되면서, 저금리 기조와 서울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Q.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나요?

A.현재까지는 외국인 매수세가 주택 가격 상승을 직접적으로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수요가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요?

A.외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 규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