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대법관 서면 제청 반려 검토를 둘러싼 논란 분석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유사한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반려 검토 분위기를 질타했습니다. 이는 국회와 대법원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유사하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 사례와 현재 상황 비교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명권'을 내세워 최민희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반려를 검토하는 상황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대통령 권한 행사 방식에 ..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내용 분석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및 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구체적 판단 근거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호필 전 사령관의 특검팀 진술 내용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시국 관련 발언에 반감을 느껴 추가 회동을 거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하와이 순방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의원을 '할아버지 때부터 빨갱이'라고 지칭한 것에 강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언 이후 강 전 사령관은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관련 의혹과 강 전 사령관의 입장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지상작전사령부의 계엄사령부 구성 작업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이는 계엄 매뉴얼에 따라 지작사가 권역별 계엄사령부를 설치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강 전 사령관은 당시 회동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나, 윤 전 대통령과 ..

재판 중계방송 불허 결정 배경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적 사건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재판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내용 포함으로 중계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 이유와 주문 낭독 과정의 중계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의 구체적 내용 및 방청 안내재판부는 주문과 양형 이유만 별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사건에 대한 오해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재판 초반 부분은 법원 자체 촬영이 가능하며, 언론사 기자와 일반인 방청은 추첨을 통해 허용됩니다. 판결문은 제공되지 않으나, 재판부 설명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 및 검찰 구형 내용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

주한미국대사 후보자 청문회 개최 및 주요 발언주한미국대사 후보자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에 대한 미국 상원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후보자는 한미가 합의한 3천5백억 달러 투자금의 출처를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동맹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역설했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발언 및 정치적 성향 분석미셸 박 스틸 후보자는 과거 반중-반북 정서를 표출해온 극우적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작년 인터뷰에서는 대만 유사시 한국이 대중국 저지선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국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정치적 배경미셸 박 스틸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우 ..

전광훈 목사, 미국 방문 의사 밝혀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가 매주 광화문 집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 방문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전 세계 기독교를 다스리는 폴라 화이트를 먼저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며 미국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목사는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담 후 '부정선거' 주장전 목사는 전날(어제)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에 7번 해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계엄령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윤 전..

전광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구치소 만남 공개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한 사실을 공개하며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이 중앙선관위를 7번 해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완전 부정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9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 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발언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도실' 발언과 향후 정치 행보 암시전광훈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생활 중에도 '여기는 기도실'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심 법원의 1차 체포 저지 행위 판단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차 체포 저지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로,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구체적 내용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팀의 적법한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윤 전 총장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판결과의 차이점 및 항소심의 의미1심에서는 윤 전 총장의 행위가..

김건희 여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은 정장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으나, 재판장의 요청으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감기 증세를 이유로 들었으나 곧바로 마스크를 벗고 증언에 임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질문에 '전혀 몰랐다' 답변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에 대해 '없었다'고 단호하게 답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과의 친분 질문에 증언 거부검찰 측이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장관의 친분에 대해 묻자, 김건희 여사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특..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에서 '기소 자체가 상식 밖'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며, 자신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와 재판 과정 전반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체포 방해 혐의 부인, '정당한 행위' 주장또한, 윤 전 대통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기에 '체포 방해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탄핵심판 시 자신의 방어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현직 대통령은 소추할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의 위법..

종합특검팀, 검찰 압수수색 착수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이는 '디올백 의혹' 관련 수사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디올백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및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특검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디올백 의혹' 발단과 검찰 수사 과정이 사건은 인..

교도관 '진상 손님' 발언 논란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부식 불만 토로 및 '진상 손님'으로 표현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과거 교도관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식탐이 강하고 진상 손님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근거 없는 악의적 전언'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한 재반박입니다. 류혁 전 감찰관의 구체적 증언류 전 감찰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요구 조건만 내세우는 태도에 서운함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해당 교도관이 '허튼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면담 시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교도관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징계 철회 논의는 없었다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결의문과 관련하여,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철회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절윤' 결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 전 대표의 징계 철회를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까지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결의문이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오랜 논의 끝에 도출한 결과물이며, 한 전 대표의 징계 취소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장동혁 대표, 당내 갈등 봉합 노력 집중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요구하는 결의문 후속 조치에 대해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장 ..

한동훈 전 대표 발언, 민주당 '맹공'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하고 있었어도 코스피가 6천을 찍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궤변'이자 '참 가벼운 언행'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와 그 일당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근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사이클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 밸류업 정책, 주주 보호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상법 개정 저지 논란 재점화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며 상법 개정을 결사 저지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 전 대표의 발언이 국민을 현혹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상승의 원인을 단순화하고, 과거의 잘못..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내란 전담 재판부 배당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로 운영 중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하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1심 무기징역 선고, 항소심의 무게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배당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사건의 전문성 강화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사건의 전..

국회 내 대통령 사진, 상식 밖의 전시 논란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로 지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즉시 철거할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이 없는 점을 근거로,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면법 개정안, 특정인 겨냥 논란 속 범여권 주도 의결이와 관련하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 시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장동혁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국민의힘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며, 1심 판결이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내 친한동훈계, 장 대표 발언에 대한 강한 비판 제기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전 ..

충격과 혼란, 그리고 444일의 여정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후 한국 사회는 탄핵, 수사, 조기 대선 등 끝없는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계엄 선포 444일째인 2026년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뤄졌습니다. 버티고, 부인하고, 떠넘기다: 재판 과정의 굴곡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1년여간 160회 이상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출석 여부부터 오락가락했으며, 구속 취소 후에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으나 재구속 이후에는 약 4개월간 16번의 재판을 거..

오세훈 시장,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으로 국민께서 예상치 못한 충격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반복된 사과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반성과 참회의 진정성을 받아주신다면 천 번이라도 사과하겠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절윤' 논란을 분열이 아닌 상처를 도려내고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규정하며, 보수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책임감을 피력했습니다. '절윤'은 피할 수 없는 보수의 길오세훈 시장은 '절윤' 논란에 대해 분열이 아닌 회..

내란 혐의 1심 선고 위해 법원 도착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호송버스는 약 20분 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치감 대기 및 재판 절차구속 피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 개시 전까지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는 재판 절차에 따른 일반적인 조치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함께 선고받는 군경 수뇌부이번 판결에서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