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국회 내 대통령 사진, 상식 밖의 전시 논란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로 지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즉시 철거할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이 없는 점을 근거로,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면법 개정안, 특정인 겨냥 논란 속 범여권 주도 의결이와 관련하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 시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장동혁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국민의힘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며, 1심 판결이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내 친한동훈계, 장 대표 발언에 대한 강한 비판 제기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전 ..

충격과 혼란, 그리고 444일의 여정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후 한국 사회는 탄핵, 수사, 조기 대선 등 끝없는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계엄 선포 444일째인 2026년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뤄졌습니다. 버티고, 부인하고, 떠넘기다: 재판 과정의 굴곡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1년여간 160회 이상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출석 여부부터 오락가락했으며, 구속 취소 후에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으나 재구속 이후에는 약 4개월간 16번의 재판을 거..

오세훈 시장,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으로 국민께서 예상치 못한 충격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반복된 사과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반성과 참회의 진정성을 받아주신다면 천 번이라도 사과하겠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절윤' 논란을 분열이 아닌 상처를 도려내고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규정하며, 보수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책임감을 피력했습니다. '절윤'은 피할 수 없는 보수의 길오세훈 시장은 '절윤' 논란에 대해 분열이 아닌 회..

내란 혐의 1심 선고 위해 법원 도착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호송버스는 약 20분 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치감 대기 및 재판 절차구속 피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 개시 전까지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는 재판 절차에 따른 일반적인 조치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함께 선고받는 군경 수뇌부이번 판결에서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기..

내란 후유증, 끝나지 않은 군의 상처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우리 군은 아직도 내란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4성 장군 7명 중 2명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180여 명은 수사와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라는 위법한 명령에 무기력하게 동조했던 군의 과오와 책임, 그리고 남은 상처를 되짚어봅니다. 1600 군인 동원, 국민을 향했던 총부리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1,600명이 넘는 군인이 동원되었습니다.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부대가 출동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정보사 요원들이 미리 배치되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적'이 아닌 바로 우리 국민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군은 내란의 도구로 전락했으며, 이는 조직에 불가역적이고 큰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측근의 부추김..

신천지 전 간부, 윤석열-이희자 회장 만남 사진 제출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 간부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과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이 2022년 1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난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친분이 깊었던 인물로, 이 만남이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과 관련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합수본은 해당 사진과 함께 “회장님이 하나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간다”는 당시 신천지 핵심 간부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이희자 회장 측, '우연한 만남' 해명이희자 회장 측은 해당 만남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당시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당 행사 후 조용한 장소를 찾던 윤 전 대통령 일행과 ..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의 전말최근 북한 무인기 관련 사건으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침투 시도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가 기관 연루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당국은 해당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 A씨와 국군정보사령부 간의 지원금 지급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보사는 A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현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지급해 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정보사의 은밀한 지원, 드러나는 진실A씨는 지난해 4월, 두 곳의 인터넷 매체를 설립하며 정보사 요원으로부터 매..

사건의 개요: 내란 혐의, 그리고 한덕수의 운명내란 사태를 두고 "멘붕 상태였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호소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운명의 날이 임박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 나오는 1심 선고다. 한덕수 전 총리의 공소 사실: 핵심 혐의는?한 전 총리 공소사실은 ①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을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③윤씨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

사건의 재조명: 테러 지정의 배경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는 2024년 발생한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하에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가 특정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첫 번째 사례로,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테러 지정의 의미와 정부의 입장정부의 테러 지정은 단순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진상 규명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해 'K-..

사형 구형 다음 날 포착된 한덕수 전 총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다음 날 고급 호텔과 돈가스 식당에서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는 대조적인 그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호텔 로비, 휴대전화에 집중하는 한 전 총리지난 16일, 최욱의 '매불쇼'는 시청자가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한 전 총리의 행적을 보도했습니다. 영상 속 한 전 총리는 고급 호텔 로비의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파장과는 상반된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돈가스 식당에서 포착된 모습공개된 다른 사진에서는 한 전 총리가 부인 최아영 씨와 함께 서울..

군사재판의 현장: 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과군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관련 장성들에게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며,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일하게 된 사람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법정 내 긴장감을 고조시켰으며,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로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과의 배경에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혐의와 관련된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했을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의 발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오갔으며, 향후 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정치권 '설전'의 시작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거친 언사로 날카롭게 대립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는 등, 두 인물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동훈의 반격: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하라'한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 기소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윤건영 의원에게도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반박과 함께, 진실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조국의 반박: '개똥 같은 소리' vs '가소롭다'조 대표는 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똥 같은 소리'라며 ..

박지원, 김건희 여사 '내란' 연루 의혹 제기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적과 관련하여 '내란에서 김건희를 빼기 위한 작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대해 '나는 몰랐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내란 음모나 진행에 대해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발언은 특검의 발표와 김 여사 측근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사건의 진실 공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발표와 김 여사 측근 진술의 중요성특검은 지난 15일 김 여사를 가까이 보좌했던 측근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심하게 싸..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윤석열·국민의힘을 겨냥하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통일교 로비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지목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성 진술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특수본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280억원에 달하는 자금의 출처와 세금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통일교의 해체를 ..

사건의 발단: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와 '계엄' 시도2024년 하반기, 명태균 게이트와 디올백 수사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연이어 터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란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검은 계엄의 목적이 '권력 독점과 유지'에 있었으며, 김건희 여사가 계엄 모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갈등: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김건희 여사의 격노특검 조사 결과,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계엄 관여' 의혹 종결내란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싸움 진술 확보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화를 내며 부부싸움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측근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계엄 선포 당시 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정황은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하거나 모의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건희 여사 접촉 사실 무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건희 여사 ..

조국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의원 25명에게 던진 메시지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공식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을 향해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과의 결별을 요구하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회복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했으며, 국민의힘 내에서 쇄신을 외치는 의원들을 향해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극우와의 단절을 요구하며, 혁신을 강조하다조 대표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용기를 내 불법 계엄에 사과하고 윤석..

사건의 발단: 디올백 수사 이후 검찰 인사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디올백 수사팀 구성 이후 검찰 인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지난해 5월 13일 박 전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표 관련 기사를 보냈습니다. 이는 이원석 당시 총장이 김건희 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직후 검찰 지휘부가 전격 교체된 날과 일치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정권의 핵심부가 검찰 수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통제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용퇴 요구' 메시지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틀 뒤 박 전 장관에게 ‘용산에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

사건의 배경: 롯데리아 회동과 내란 음모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계엄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증언 거부와 재판부의 지적노 전 사령관은 재판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며, 심지어 '귀찮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발언으로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