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걸린 대통령 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철거 주장...조국 대표의 파격 제안

국회 내 대통령 사진, 상식 밖의 전시 논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로 지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즉시 철거할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이 없는 점을 근거로,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면법 개정안, 특정인 겨냥 논란 속 범여권 주도 의결

이와 관련하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 시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인을 겨냥한 위헌적 소급입법이라며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반박했습니다.

 

 

 

 

조국 대표, '사면법 개정' 대못 박아야 한다

조국 대표는 사면법 개정안 의결 후에도 '하루라도 빨리 사면법을 개정해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을 금지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국의 결단' 심경 토로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선고 후 첫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으며 진정성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께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 사진 논란과 사면법 개정, 정치권 뜨거운 감자

국회 내 대통령 사진 전시 문제와 사면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조국 대표의 파격적인 사진 철거 요구와 사면법 개정 추진,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사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 시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Q.국민의힘은 사면법 개정안에 왜 반발하나요?

A.특정인을 겨냥한 위헌적 소급입법이며, 대통령의 헌법적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께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