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지하철, 거대한 적자 블랙홀로
지난 10여 년 사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중국 도시 지하철이 지방 재정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다는 중국 내 보도가 쏟아집니다. 작년 선전은 7.7조원, 베이징은 4.1조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 실적을 공개한 28개 도시 중 26개 도시가 대규모 적자를 냈어요. 29개 도시 지하철 부채 규모도 2023년말 기준 4조3000억 위안(약 810조원)이나 됐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지하철 적자의 악순환
중국 지방정부는 정부 소유 토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 재정의 절반을 충당하죠. 지하철 노선을 신설해 역세권 주위의 땅을 비싸게 팔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상황이 꼬였어요. 지방 정부들은 토지 매각 수입 급감으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지하철 유지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시진핑의 고속철 굴기, 1170조원 부채로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많이 늘어난 중국 고속철도도 상황은 비슷해요. 고속철 강국을 만든다고 인구 규모가 작아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까지 줄줄이 노선을 깔다 보니 고속철 건설과 운영을 맡은 국유기업인 국가철도그룹의 총 부재가 작년 말 기준 6조2000억 위안(약 1170조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조 4600억 달러, 중국 철도 부채의 현주소
고속철과 지하철을 합치면 부채 규모는 1조4600억 달러(10조5000억 위안)에 달해요. 연간 이자만 해도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운영 중단 사태
막대한 철도 부채로 중국 정부는 재정 투자 여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소비 침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가뜩이나 노령연금 보조금 지급 등으로 돈 나갈 곳이 많은 중국 지방정부 중엔 공무원 월급과 수당까지 대폭 줄이는 곳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고속철 굴기의 그림자: 26개 역 운영 중단
관영 매체인 중국경영보는 작년 5월 전국 26개 고속철도역이 승객 부족 등으로 운영을 중단한 채 방치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난성 단저우시의 하이터우역은 2015년 4000만 위안(약 76억원)을 들여 완공했지만 7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2023년 문을 열었다고 해요. 하루 이용객이 100명 정도로 적어 문을 열지 못한 겁니다.
핵심만 콕!
중국 철도 굴기의 이면에는 막대한 부채와 적자 운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하철과 고속철 건설에 따른 과도한 부채는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결국 공무원 월급 삭감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뻗어나가는 철도망 뒤에 숨겨진 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궁금증 해결!
Q.중국 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막대한 건설비와 금융 비용, 부족한 승객 수, 저렴한 요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Q.고속철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고속철 건설과 운영을 맡은 국가철도그룹의 총 부채는 작년 말 기준 약 1170조원에 달합니다.
Q.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요금 인상, 운영 비용 절감, 노선 효율화 등 다양한 대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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