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공소기각 조항의 배경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야권의 비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의 차이점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야권을 비판하며, 공소기각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 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주체와 요건, 효과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적 비판이 아닌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