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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법무부는 대선 당일인 전날 이들의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수리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박승환 1차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원래 대선 전날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퇴임식이 불발된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여파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이들은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즉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

리박스쿨의 의혹과 교육부의 대응최근 리박스쿨이 늘봄학교에 극우 역사관을 심어주는 강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손효숙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습니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 민감해 어제 날짜로 손 대표를 자문위에서 해촉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박스쿨과 그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손 대표가 자문위원으로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지 않았고, 최근 워크숍에 참석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의 중요성교육정책 자문위원회는 총 1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보와 보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대변인은 위촉 당시 정치적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이례적 소집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참석하는 판사들은 총 126명으로,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의의 주요 안건과 그 의미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질 주요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관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