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기초생활수급 혜택 부당 수령으로 징역형광주지방법원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수천만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422만원에 달하는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정 수급의 구체적인 정황: 월세, 체크카드, 에쿠스A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월세를 받았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했으며,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용하는 등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숨겨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부정행위로 드러났습니다. 부정 수급 내역: 생계, 주거, 의료 급여A씨는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