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배경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재발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 발의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내용과 동일하지만,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공보한 날부터 시행'하겠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