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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새로운 변화최근 비상경제 TF 2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좋은 아이디어'는 지방 상권에 집중된 예산 투입으로, 이는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김범석 1차관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수도권 외 지역 상권에 민생 예산의 절반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에 따라 추경안을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강조했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방 지원의 필요성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이전에 통과된 1차 추경안보다 훨씬 큰 ..

대통령실의 새로운 정책실장,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위기 대응 경험을 쌓았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전 실장이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와 기재부 1차관을 포함하여, 경제 정책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자질을 보여줍니다.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교수의 임명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성장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의 학문적 배경과 연구는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하 교..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배경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재발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 발의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내용과 동일하지만,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공보한 날부터 시행'하겠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