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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2

오세훈 시장, 태릉CC·세운지구 개발 이중 잣대 비판…대통령에 명확한 기준 촉구

세운지구와 태릉CC 개발, 상반된 정부 입장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세운지구 개발 반대와 태릉CC 개발 허용 움직임에 대해 '이중 잣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태릉CC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정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일관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움직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세운지구와 태릉CC 개발을 둘러싼 정부의 ..

이슈 2026.02.01

서울시 소비쿠폰, 어디에 집중되었나? 자산가와 고소득자를 제외한 지역별 지급 현황 분석

2차 소비쿠폰, 서울 시민 82.2%에게 지급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를 제외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서울 시민의 82.2%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민의 90%에게 지급하려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서울에는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시민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 제외 기준2차 소비쿠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를 우선적으로 제외했습니다. 또한, 6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역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하위 9..

이슈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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