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태릉CC·세운지구 개발 이중 잣대 비판…대통령에 명확한 기준 촉구

세운지구와 태릉CC 개발, 상반된 정부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세운지구 개발 반대와 태릉CC 개발 허용 움직임에 대해 '이중 잣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태릉CC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정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일관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움직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세운지구와 태릉CC 개발을 둘러싼 정부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논리적 일관성을 따져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구체적 반박

오세훈 시장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며, 세운지구와 태릉CC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포함 비율을 비교하며 반박했습니다. 태릉CC는 13%가 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지만,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운지구 개발이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태릉CC가 가능하다면 세운지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정부의 모순된 행태 비판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보존지역과 멀리 떨어진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도,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명백히 포함되는 태릉CC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는 점을 '모순'이자 '이중 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문화유산 정책에 있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 요구

오세훈 시장은 세운지구와 태릉CC 개발을 둘러싼 정부의 상반된 입장을 '이중 잣대'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명확한 기준 정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세운지구 개발은 왜 반대되나요?

A.세운지구는 종묘와 인접해 있어 고층 개발 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어 국가유산청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Q.태릉CC 개발은 어떤 상황인가요?

A.태릉CC는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포함되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 등을 위해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이중 잣대'란 무엇인가요?

A.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태릉CC 개발은 허용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비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