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가벼운 SNS 정치, 국정 전반에 '사고' 유발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SNS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관련 대통령의 SNS 게시글 삭제를 '전대미문 외교 망신'으로 규정하며, 즉흥적인 설탕세 언급과 부동산 관련 '마지막 기회' 발언이 업계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국정 과제는 회피하고 장관급 현안만 다룬다고 비판하며, 해당 메시지 담당 비서관 경질 또는 대통령의 자중자애를 촉구했습니다. 외교 망신부터 부동산 불안까지, SNS 정치의 폐해송언석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측의 항의에 이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을 두고 '전대미문 외교..

주택, 투기 아닌 '거주'의 의미 되새기다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본연의 '거주 공간'이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과거 부동산이 투자 수단이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던 점을 지적하며, 자산 증식을 위한 다주택 보유나 실제 거주 없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된 기조이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 또한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구현될 전망입니다. 허점 파고든 '원정 갭투자'…세금 정상화 시급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1주택자라도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상당 부분을 면제해주는 등 그동안 투자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를 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표현 대신, 정부가 제공한 중과세 감면 기회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이 망국적 투기를 옹호하거나 정부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억까' 행태를 자제하고, 정론직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진단대통령은 현재 국가가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스스로 초래한 위기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의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일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연장 없다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됨을 재확인하며, 이를 재연장할 것이라는 예상은 '오산'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중과세 유예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약부터 잔금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버티기'에 대한 경고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일부에서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 출회보다는 '버티기'나 증여를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버티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으로 보유세 강화..

2020년 이후 최고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무엇이 문제인가?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율이 7.4%를 기록하며,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잦은 규제 변화와 정책 발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 해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허위 계약 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약 해제의 현실: 7조 6천억 원, 평균 1억 3천만 원의 손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

노도강 주민들의 절규: 뜬금없는 규제에 패닉최근 정부의 서울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에 노원, 도봉, 강북구(노도강) 등 서울 외곽 지역 거주자들과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남이나 한강벨트 주변만 올랐지, 그렇다고 서울 변두리까지 싸잡아 대출 규제를 때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와 같은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던 노도강 지역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강남 vs 노도강: 극명하게 엇갈린 부동산 시장의 현실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며 가파른 가격 상승을 ..

고강도 대출 규제, 주택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금융 당국이 발표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고가 주택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 6억원으로 제한되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여, 15억~25억원 구간에는 4억원, 25억원 초과 구간에는 2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3차례에 걸친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등 다양한 수요 억제책이 동시에 시행됩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차등 규제: 15억, 25억 기준선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

하늘을 찌르는 아파트 가격: 새로운 기준점서울 공동주택 시장이 또 한 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거래 금액이 300억원에 육박하며, 평(3.3㎡)당 2억8000만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자산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제 초고가 아파트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 자산가들의 새로운 자산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계층 구조와 자산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2.4배 급등: 초고가 아파트의 무서운 성장세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용산구 한남동의 '파르크한남'이 120억원에 거래되며 100억원대 거래의 문을 연 이후,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