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사건의 시작: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있으며,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 한덕수 전 총리의 입장최후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함을 표하며, 결단코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 법리적 방어변호..

사건의 발단: 내란 재판에서의 증언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 정치인 등 14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론과 책임 회피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홍 전 차장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검사 출신임을 강조하며, 방첩사령관이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르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시가 아..

국회 봉쇄와 긴박했던 상황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맞닥뜨렸던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증언했다. 이들은 경찰의 국회 봉쇄로 국회의장마저 월담해야 했던 것은 초유의 일이며 "전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공판에는 계엄 당시 국회 경계 질서 유지, 청사 방호 등을 담당했던 송서영 방호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경 잠시 국회 관계자들 출입이 가능할 때 운좋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당수 월담했다며 "나중에 (월담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라고 ..

구속영장 기각의 배경내란 가담 혐의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는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특검의 무리한 청구였다고 비판하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특검의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 상세 분석법원은 15시간이 넘는 심리 끝에 박 전 장관의 구속 타당성,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인식 내용, 그리고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의 발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증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 출동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가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은 테러범 진압을 위해 케이블타이를 휴대했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증언과 일치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블타이의 용도: 테러범 진압 vs 체포김 전 단장은 케이블타이의 용도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케이블타이를 소지한다”고 말하며, 707특..

과거의 따뜻함, 현재의 실망: 김상욱 의원의 이야기김상욱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느낀 실망감을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찬성 1인 시위 중이던 김 의원에게 한 전 대표가 자신의 목도리를 둘러주었던 따뜻한 일화는 이제 씁쓸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의 고마움을 회상하면서도,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구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독립운동 하냐'는 일침한 전 대표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강제구인? 지금 독립운동하냐"는 거친 표현으로, 법원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한 전 대표의 태도를..

조은석 특검, 모친상 비보에도 묵묵히 수사 지휘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특별검사팀을 이끄는 조은석 특검이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수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발인 다음 날 바로 출근하는 등,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그의 강인한 책임감과 수사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조 특검의 이러한 행보는, 국민의 정의 실현을 위한 그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조용한 장례, 수사에 대한 깊은 고뇌조 특검은 모친상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는 수사에 대한 영향과 특검팀의 업무 집중을 고려한 그의 깊은 고뇌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사적인 일이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