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줄다리기: '방송법' 우선 처리, 그 막전막후

7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의 향방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쟁점법안은 '방송법'으로 정해졌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임시회 회기 일정 등으로 인해 우선 처리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실랑이 끝에 방송법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바뀌었다.

 

 

 

 

우선 처리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눈치 싸움

4일 정치권에서는 본회의 우선처리법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내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가운데 하나가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대응을 공언했다. 최소 24시간 토론이 보장되는 필리버스터 특성(제106조의2 제6항)과 7월 임시회 회기가 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쟁점 처리 법안은 1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가장 우선 처리법안이 어떤 법안인지를 두고 눈치 싸움이 치열했다.

 

 

 

 

정청래 대표의 언론 개혁 의지, 방송법 우선 처리에 힘을 싣다

분위기를 만든 사람은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였다. 정 대표가 언론개혁을 표방하며 방송법 선(先) 처리에 힘을 실으면서 방송법 우선 처리에 힘이 실렸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청래 당대표의 효능감, 방송3법 우선 처리"라고 알리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우는 듯했던 분위기, 다시 반전

하지만 이후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안건 상정은 의장 직권"이라며 "우리(민주당)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의장이 아니다 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부터 상정한다고 파악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응 역시 노란봉투법에 맞춰 순번이 논의되기도 했다.

 

 

 

우원식 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후 최종 결정

하지만 우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오찬을 겸한 회동 후 분위기는 또 달라졌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법부터 처리한다"고 알렸다.

 

 

방송법 우선 처리 결정의 배경

처리 방향이 바뀐 것은 정 대표의 언론개혁 의지와 국민의힘의 전략적 판단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가운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새로운 당대표의 언론개혁 의지가 있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전략적 판단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전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안을 만들어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대안을 제시해 수정안을 마련해보는 것까지는 노력해보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늦추고 일단 대안을 만들어 민주당, 정부 등과 협상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회의에서의 최종 결정

이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상법 등이 가장 우선 처리되어 있는 일정 대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방송법부터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만 콕!

7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우선 처리를 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언론 개혁 의지와 국민의힘의 전략적 판단이 맞물려, 방송법 우선 처리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쟁점 법안 우선 처리, 왜 중요할까요?

A.필리버스터와 회기 일정의 제약으로 인해, 쟁점 법안의 우선 처리는 해당 국회의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방송법 우선 처리가 갖는 의미는?

A.정청래 대표의 언론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언론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언론 관련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국민의힘의 전략적 판단은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 개정을 늦추고 대안 마련을 통해 민주당, 정부 등과 협상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