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폭탄 현실화: 한국은?
8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가 본격 발효되면서 40개국에 15% 관세가 부과되었고,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달랐습니다.
USMCA의 마법: 낮은 실효 관세율의 비밀
캐나다 중앙은행 분석에 따르면, 35%라는 높은 관세에도 캐나다의 실효 관세율은 고작 5~7%에 그칠 전망입니다. 멕시코 역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실효 관세율을 6.9%로 추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두 나라의 실효 관세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 이유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자동 관세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벽 방패 USMCA: 자동 관세 면제 조항의 위력
USMCA의 '자동 관세 면제' 조항은 트럼프 1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조항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며, 정치적 개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내 부가가치가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무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트럼프의 요구와 캐나다, 멕시코의 전략
트럼프는 미국산 부품 사용 확대, 고임금 노동자 생산비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의 요구를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보호 장치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USMCA가 재탄생했고, '자동 관세 면제' 조항을 얻어냈습니다.
2018 한미 FTA 재협상의 아쉬움: 놓친 기회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위협을 일시적인 돌풍으로 보고, 자동차 수입쿼터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에 집중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구조적 보호 장치, 즉 미국산 부품 사용 확대, 관세 자동 면제 조항, 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 제한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 한미 FTA, USMCA 수준으로!
3500억 달러,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입니다. 이 투자금 약속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한미 FTA에 USMCA 수준의 보호 장치를 넣어야 합니다. 최소한 원산지 자동 면제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태스크포스를 꾸려 USMCA에 준하는 보호 조항을 조문으로 만들어 미국을 압박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한미 FTA,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지금의 기회
미국발 관세 폭탄 속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를 통해 자국을 보호했습니다. 한국은 2018년 FTA 재협상에서 이 기회를 놓쳤지만, 3500억 달러 투자를 지렛대 삼아 USMCA 수준의 보호 조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USMCA는 무엇인가요?
A.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 협정으로, 이전의 NAFTA를 대체합니다. 이 협정은 '자동 관세 면제' 조항을 포함하여 관세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Q.한국은 왜 USMCA와 같은 보호 장치를 갖지 못했나요?
A.2018년 한미 FTA 재협상 당시,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에 집중한 나머지, 관세 자동 면제 조항과 같은 구조적 보호 장치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Q.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한미 FTA에 USMCA 수준의 보호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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