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집주인들 '돈줄' 막혀 발등에 불… 이주·입주 앞둔 사업장, 자금난에 '시름'

고강도 대출 규제, 주택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

정부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정책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는 '돈줄'의 제동이 걸리는 등 이번 6.27 대출 규제가 사실상 결이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주택 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앞둔 정비사업장, 대출 규제 직격탄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출규제 발표일(6월 27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총 47곳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동작구 노량진 1구역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이 해당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남2구역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되어 이주를 앞두고 있어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입주 앞둔 사업장, 자금 조달에 비상

이미 분양이 끝나고 입주를 진행하는 정비사업장들 또한 '돈줄이 막혔다'는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기존 분양자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잔금 마련 어려움, 등기 이전 지연 사태

최근 입주를 시작한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3804가구),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07가구) 수분양자(집주인)들 중 일부는 잔금을 치르지 못해 등기 이전을 못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존에는 입주권을 가진 상태로 세입자를 들여 전세금을 활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전세대출을 받아 이주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규제 강화로 인해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이 어려워졌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 세입자 찾기 난항

서초구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2억~3억원씩 낮추면서 현금만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고 있지만, 여의찮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전세 가격을 낮추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급 차질 우려, 주택 시장 불안 심화

서울 곳곳의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일정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제한으로 상당수 단지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이주 지연→공사 연기→공급 차질'이라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이 한 단계 지연되면 후속 절차 역시 6개월에서 1년 이상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주 및 입주가 지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출 규제는 왜 강화되었나요?

A.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가계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Q.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지연, 공급 감소, 주택 가격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앞으로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A.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이 겹쳐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이 지속될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발표에 따라 시장 상황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