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특혜 회수 촉구…장동혁 대표에 공개 질의

부동산, 주거수단인가 투자수단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재차 밝혔다.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며, 투자나 투기를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식적인 집값 상승은 혼인 및 출산율 저하,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 정책에서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금융, 세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와 이해관계 조정, 그리고 진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에서는 숙의와 소수 의견 존중이 중요하지만,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과 합리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비판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이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난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장동혁 대표에게 던진 질문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힘이 다주택자를 규제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간 SNS 논쟁에서 불거진 다주택자 관련 공방에 대한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특혜, 이제는 회수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주거수단으로 강조하며,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며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입장

Q.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인가?

A.이 대통령은 자신은 1주택자이며,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 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Q.다주택자에게 부여된 특혜는 무엇인가?

A.기사 내용에 따르면 금융, 세제 등에서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부당한 특혜를 언급하며,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A.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당 아파트를 팔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요구했으며,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반박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