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주인, 아이 얼굴 모자이크 게시 후 벌금형…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

무인점포 주인, 아이 얼굴 모자이크 게시 후 벌금형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주인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과 명예훼손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CCTV 캡처 사진 게시와 '양심' 문구

업주 A씨는 아이스크림값을 내지 않은 초등학생 B군의 얼굴을 반투명하게 모자이크 처리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 내부에 게시했습니다. 더불어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 B군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B군은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업주와 B군 부모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에도 특정 가능성 및 정신 건강 영향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동의 민감한 시기에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업주의 고충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업주 A씨가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무인점포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겪었을 고충을 참작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게시물에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아동 보호와 명예훼손 사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인점포 업주가 아이의 절도 행위에 대해 CCTV 화면을 게시한 사건에서 항소심 결과,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특정 가능성과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와 아동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며,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A.네,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지인 등을 통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무인점포에서 물품 절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절도 발생 시에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인 절차에 부합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아동학대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아동학대죄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신적 학대 및 명예훼손의 측면이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