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로스쿨 공부 및 팀장 지시 불응 사건 개요업무 시간 중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며 개인 공부를 하고 팀장의 지시에 비아냥거리며 불응한 순경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순경은 폭행 발생 보고서 수정 지시에 대해 팀장에게 언성을 높이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경찰로서의 성실 의무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감봉 처분 정당성 판단 근거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순경이 업무 시간 중 로스쿨 공부, 수면, 사적 메신저 대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을 통해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언성을 높인 하극상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