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반환보증 요건 강화, 빌라 시장 술렁오는 7월부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공시가격 8000만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을 임대 중인 A씨는 하반기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1억2000만원이지만, 강화된 요건에 따라 공시가격의 130.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약 1500만원을 낮춰야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인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인정 비율 축소, 보증 한도 대폭 줄어이번 규정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산정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주택 가격 구간별로 5~10%포인트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