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경찰 무능 프레임'의 실체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경찰 무능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검찰보다 부족하고, 불송치 사건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의 수사권 유지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프레임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추 의원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경찰의 뛰어난 수사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 확보,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활약특히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인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한 주체가 검찰이 아닌 경찰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개월에 걸친 끈질긴 압수수색 시도와 증거 보존..

한덕수 전 총리, 1심서 징역 23년 선고받아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충격적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법원의 강경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재판부에 '사이코패스' 막말 쏟아내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부를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맡았던 백대현 부장판사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

사법 정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진관 판사의 등장최근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판단하고,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법조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 판사의 강단 있는 판결은 우리 사회에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진관 판사, 그는 누구인가: 정의로운 판사의 발자취이진관 부장판사는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한 후, 그는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하여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키워온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자 광주시민단체들이 "결코 무서운 형이 아니다"라며 내란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 '내란 단죄의 시작'을 외치다양재혁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내란 단죄의 시작"이라며 "이번 판결로써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분명한 법원 판례가 만들어졌지만 5∙18 민주화운동 피해를 겪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이어 "총리 신분으로서 내란의 중심에 선 이번 결과가 항소심을 거치면서 희석될 것이 분명하다"며..

사건의 발단: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위헌·위법한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넘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시도로 간주하여 내란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핵심 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

사건의 개요: 내란 혐의, 그리고 한덕수의 운명내란 사태를 두고 "멘붕 상태였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호소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운명의 날이 임박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 나오는 1심 선고다. 한덕수 전 총리의 공소 사실: 핵심 혐의는?한 전 총리 공소사실은 ①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을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③윤씨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

사형 구형 다음 날 포착된 한덕수 전 총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다음 날 고급 호텔과 돈가스 식당에서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는 대조적인 그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호텔 로비, 휴대전화에 집중하는 한 전 총리지난 16일, 최욱의 '매불쇼'는 시청자가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한 전 총리의 행적을 보도했습니다. 영상 속 한 전 총리는 고급 호텔 로비의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파장과는 상반된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돈가스 식당에서 포착된 모습공개된 다른 사진에서는 한 전 총리가 부인 최아영 씨와 함께 서울..

대법원의 갑작스러운 행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반대해 온 입장에서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적 중요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예규의 주요 내용: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과 한계이번에 제정된 예규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죄를 다루는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합니다. 특히, 1심 재판이 장기화되는 내란 사건의 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배당 방식은 기존의 무작위 배당 방식을 유지하며, 예외 조항을 둬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

사건의 시작: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있으며,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 한덕수 전 총리의 입장최후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함을 표하며, 결단코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 법리적 방어변호..

수상한 계약의 시작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석연치 않은 사무실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4월, 한 전 총리 후원회를 자처하는 단체가 국회 앞 사무실을 급하게 계약했는데요. 계약금을 입금한 단체의 이름이 '한덕수 후원회'가 아닌 '세계평화군'으로 밝혀지면서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수상한 계약의 전말을 파헤칩니다. 의문의 전화, 그리고 계약4월 25일, 여의도 국회 앞 건물 담당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한덕수 후원회장이라고 소개한 70대 남성 이 모 씨는 사무실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의 총리직 사퇴 발표 후 계약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계약금 입금 사실을 알리면서, 입금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