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 한덕수 전 총리 1심 유죄 판결

사건의 발단: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위헌·위법한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넘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시도로 간주하여 내란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핵심 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해 장관들을 재촉하면서도 소집 이유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 질서 파괴 의도 인정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발령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고 압수 수색한 행위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소장 변경과 혐의의 심화

한 전 총리는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범행을 도운 것을 넘어 내란의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내란죄는 관여자들 사이에서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될 뿐 방조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단순히 위헌·위법한 행위를 넘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헌법 가치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수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된 12·3 비상계엄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유죄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헌법 질서 파괴 의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무엇인가요?

A.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형법 87조에 규정된 내란죄로,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Q.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을 넘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과 실질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Q.향후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한덕수 전 총리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적법성 및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