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SNS에 올라온 충격적인 사진,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진 사건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 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이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 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는 A 씨가 직접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네티즌이 신고를 접수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주장과 경찰의 판단, 그리고 법원의 임시 조치A 씨..

끔찍한 비극, 친모의 범행 인정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 A 씨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이 변경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그 이유는?경찰은 A 씨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2차 피해 우려 등 유족의 입장을 반영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위원회에서는 A 씨의 정보를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공익적 측면과 유족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

무인점포 주인, 아이 얼굴 모자이크 게시 후 벌금형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주인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과 명예훼손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CCTV 캡처 사진 게시와 '양심' 문구업주 A씨는 아이스크림값을 내지 않은 초등학생 B군의 얼굴을 반투명하게 모자이크 처리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 내부에 게시했습니다. 더불어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 B군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전직 여교사가 10대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아동학대 혐의까지 제기되었기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한 살배기 아들과 함께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전 남편은 폐쇄회로(CC)TV 영상, 호텔 예약 명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의 배경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B군과의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점, B군이 DNA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이 강제 채취를 불허한 점 등을 들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성적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

끔찍한 비극의 시작: 11살 아들을 잃은 슬픔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를 참작해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사건의 전말: 폭행과 비극적인 결말지난 1월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버지가 붙잡혔다. 재판 과정: 감형의 배경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