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무인점포 주인, 아이 얼굴 모자이크 게시 후 벌금형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주인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과 명예훼손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CCTV 캡처 사진 게시와 '양심' 문구업주 A씨는 아이스크림값을 내지 않은 초등학생 B군의 얼굴을 반투명하게 모자이크 처리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 내부에 게시했습니다. 더불어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 B군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전직 여교사가 10대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아동학대 혐의까지 제기되었기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한 살배기 아들과 함께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전 남편은 폐쇄회로(CC)TV 영상, 호텔 예약 명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의 배경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B군과의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점, B군이 DNA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이 강제 채취를 불허한 점 등을 들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성적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

끔찍한 비극의 시작: 11살 아들을 잃은 슬픔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를 참작해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사건의 전말: 폭행과 비극적인 결말지난 1월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버지가 붙잡혔다. 재판 과정: 감형의 배경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