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학교 폭력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진행배우 조병규가 학교 폭력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8월에 진행합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달리 조병규 전 소속사가 항소인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청구 금액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 및 조병규 측 주장1심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규 측은 허위 글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이로 인해 광고 모델 계약 해지 및 방송 출연 취소 등으로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 지인들의 진술서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스쿨존 인도 돌진 사고 발생 경위서울 은평구 스쿨존 인도로 돌진한 차량으로 인해 반려견이 즉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아 공분을 샀습니다. 법원은 70대 운전자에게 449만 원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 및 근거서울서부지법은 반려견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재산상 손해와 함께 총 44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장례 비용과 유골 처리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운전자와 피해 가족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피해 가족의 입장 및 보험사의 태도피해 가족은 1년 반의 재판 과정 동안 가해 운전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

늘어나는 외국인 임차인, 사라지는 월세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4년 만에 약 2배 급증하며 외국인 임차인 또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임차인 수만큼 월세를 내지 않고 갑자기 출국해 잠적하는 '먹튀'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임대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낮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은 월세 손해는 물론 임차인이 남기고 간 짐 처리 문제까지 떠안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적한 세입자, 짐 처리도 '난감'외국인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할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 없이는 남겨진 짐을 임의로 치울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귀국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임대차 계약 불이행의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

백종원·더본코리아, 각종 의혹 '무혐의' 처분 잇따라그동안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들이 최근 수사 결과 상당수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용역보고서 표절 의혹, 부적절한 조리 도구 사용 의혹, 상온 배송·보관 의혹, 조리기기 분할 수입 의혹, 원산지 표시 문제 등 다양한 고발 건들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는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가 겪었던 법적 공방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악성 댓글·비방 콘텐츠,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수사 결과가 잇따라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더본코리아는 이제 악의적인 댓글과 비방 콘텐츠에 대한 법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방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들에 대해 미국 ..

쿠팡, 미국 모회사 상대로 집단 소송 제기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피해자들은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JKP 로펌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쿠팡Inc가 미국 상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모든 사용자에게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3천300만 명 정보 유출, 소송의 본질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 유출에 있으며, 이에 대한 ..

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의혹 전면 부인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최근 불거진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해당 의혹의 실체는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연루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어도어의 손해배상소송 및 뉴진스 멤버 일부에 대한 계약 해지 소송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멤버 가족과 기업인의 '사기극' 주장김 변호사는 '뉴진스 탬퍼링' 의혹 보도의 실체가 민희진과는 무관하며, 특정 기업의 주가 부양 또는 시세 조종 시도를 꾀한 뉴진스 멤버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벌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혹 제기 당시 민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