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모회사 상대로 집단 소송 제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피해자들은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JKP 로펌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쿠팡Inc가 미국 상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모든 사용자에게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3천300만 명 정보 유출, 소송의 본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 유출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제기된 집단소송이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7천 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집단소송의 특징과 기대 효과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T모바일의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3억 5천만 달러(약 5천1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강화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쿠팡 집단소송 역시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및 주주 소송과의 관계
이번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또한,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각 소송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각기 다른 법적 절차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쿠팡 정보 유출, 미국 집단소송으로 번지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3천300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원고들은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미국 법원의 강력한 제도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미국 집단소송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현재까지 7천 명 이상의 피해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구체적인 참여 자격 및 절차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또는 SJKP 로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A.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가해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Q.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미국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A.한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집단소송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미국 소송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더 큰 규모의 배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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