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민 주거 안정 2

서울 등록 임대 월세, 일반 임대보다 50만원 저렴…세입자 부담 가중 우려

등록 임대주택, 월세 부담 크게 낮춘다최근 5년간 서울 지역 등록 임대주택의 평균 월세가 일반 임대주택보다 약 50만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2월 기준 등록 임대주택의 평균 월세는 61만 원으로, 일반 임대주택의 111만 6천 원 대비 50만 6천 원 낮았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등록 임대주택 월세는 69만 2천 원, 일반 임대주택은 143만 1천 원으로 격차가 64만 9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5% 임대료 상승률 상한 등 제도적 규제를 준수하며 임대료 인상을 억제해왔기 때문입니다. 월세 격차, 5년 새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시간이 지날수록 등록 임대주택과 일반 임대주택 간의 월세 격차는..

이슈 2026.02.26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책임론' 제기…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동

다주택자, '공정'한 책임 요구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자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에 대해 '국민 겁박'이라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의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요 아닌 '선택'의 문제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

이슈 2026.02.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