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책임론' 제기…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동

다주택자, '공정'한 책임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자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에 대해 '국민 겁박'이라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의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요 아닌 '선택'의 문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1주택자'임을 명확히

이 대통령은 자신은 1주택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며,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이 되라는 말이 아니므로,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또는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식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 제한 검토, '금융 혜택' 문제 제기

이 대통령은 전날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을 '사자후'라 칭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집 팔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공정'과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한 책임'을 요구하며, 강요가 아닌 선택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금융 혜택 축소 및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다주택자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건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며, 이에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의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Q.대통령은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건가요?

A.아닙니다. 대통령은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투기용 부동산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여러 채 소유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대통령 본인도 다주택자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은 퇴직 후 돌아갈 집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