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 임박 부지, 1·29 주택 공급 대상 포함 '논란'

주택 공급 대책 대상지에 포함된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대상지에 국가유산 지정 가능성이 높은 부지가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은 1973년 미국 원조로 설립된 옛 한국개발연구원(KDI) 건물로,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건물은 이미 2017년 국가유산청 근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로부터 '국가문화유산 등록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으나, 소관 부처 변경 등의 절차 지연으로 등록이 미뤄져 왔습니다. 2024년 '설립 50년'이라는 등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개발 과정에서의 제약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개발 제약 가능성 제기되는 자연경관지구 지정

해당 부지는 서울시 자연경관지구로도 지정되어 있어, 주택 개발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생물 서식지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지역으로, 개발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과거 세계유산인 태릉 인근 태릉CC 부지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부지 역시 비슷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사적 가치가 큰 부지의 개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상반된 입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적 의미가 큰 종묘 앞 개발에는 반대하면서도, 태릉이나 한국경제발전전시관 개발에는 관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급 대상지에 속한 공공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7년 문화유산 지정 논의가 있었으나 이후 관련 논의가 없었으며, 자연경관지구 일부 포함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중층고밀 개발을 구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9 대책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주택 공급, 균형점 찾기

국가유산 지정 가능성이 높은 부지가 주택 공급 대책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역사적 가치 보존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의 법적·행정적 제약 가능성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상반된 입장 속에서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국경제발전전시관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나요?

A.1973년 미국 원조로 설립된 옛 한국개발연구원(KDI) 건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습니다.

 

Q.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어떤 제약이 있나요?

A.자연경관지구는 생물 서식지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지역으로, 개발 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Q.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국토부는 해당 부지에 대해 2017년 이후 문화유산 지정 관련 논의가 없었으며, 자연경관지구 일부 포함 사실을 인지하고 중층고밀 개발을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29 대책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