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3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개정안 통과는, 171명의 재석 의원 중 170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대출금리 산정 방식 변화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러한 비용..

필리버스터 현장: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큰절'과 사죄국회에서 3박 4일 일정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가운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국민을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곽규택, 김재섭 의원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세 번째 국민의힘 연설로, 10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사죄의 배경: 비상계엄에 대한 깊은 유감송석준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이 초래됐다'며, 이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법안 통과를 막는 필리버스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넘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반성과 유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

뜨거운 감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허위·조작 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엇갈린 시선: 찬성과 반대, 그들의 주장법안 찬성 측은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입..

국회 본회의, 무선 마이크 등장으로 혼란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 여야 간의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거부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중 발생한 갈등의 불씨나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우 의장은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언급하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나 의원이 불응하자 단상 마이크가 강제로 꺼졌고, 이 과정에서 무선 마이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선 마이크 사용, 국회법 위반 논란곽규택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게 무선 마이크를 건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개..

새벽 배송 금지 논란의 시작: 청원 5만 명 돌파‘새벽배송 금지 반대’에 대한 국회 청원이 7일 5만 명을 돌파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전망입니다. 이는 새벽 배송 제한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청원은 새벽 배송 금지에 대한 반대 여론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맞벌이 부부와 같은 특정 계층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새벽 배송은 단순히 물건을 받는 편의를 넘어, 바쁜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벽 배송 금지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벽 배송 금지 논란의 배경과 쟁점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절실한 ..

12·3 비상계엄 사태, 그 후폭풍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를 받아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에 비춰보면 7년 전 계엄법 개정안 폐기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며 선관위로도 계엄군을 보냈다. 국방부장관에게 '사회질서 교란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그에 따른 계엄 건의 권한을 남겨두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쏟아지는 재발방지 법안, 어디까지 왔나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은 수많은 재발방지 법안을 쏟아냈다. 일부는 통과됐지만,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법안도 상당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새로운 국면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나경원 의원 등 8명이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 내에서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적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8명의 항소로 인해, 사건은 2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과 항소의 배경서울남부지법은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400만원이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여야의 셈법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으나, 여당의 과반 의석으로 체포안 가결은 확실시됩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안 표결 참여 여부를 고심하며,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촉발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에 주력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맞추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외 법안 처리를 다음 달 초로 미루..

국회 봉쇄와 긴박했던 상황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맞닥뜨렸던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증언했다. 이들은 경찰의 국회 봉쇄로 국회의장마저 월담해야 했던 것은 초유의 일이며 "전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공판에는 계엄 당시 국회 경계 질서 유지, 청사 방호 등을 담당했던 송서영 방호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경 잠시 국회 관계자들 출입이 가능할 때 운좋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당수 월담했다며 "나중에 (월담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라고 ..

사건의 발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증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 출동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가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은 테러범 진압을 위해 케이블타이를 휴대했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증언과 일치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블타이의 용도: 테러범 진압 vs 체포김 전 단장은 케이블타이의 용도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케이블타이를 소지한다”고 말하며, 707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