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현안 실종? '인신공격' 난무한 설전의 진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말말말'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이 막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발언, 기싸움이 주를 이루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질문을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유치하고 근거 없는 정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현안은 실종, '능구렁이'와 '총리 자질' 논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능구렁이처럼 넘어가지 말라'며 공세를 펼쳤고, 김 총리는 '능구렁이 표현은 취소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박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총리'라며 총리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김 총리는 '질문다운 질문을 하라'고 응수하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발 압박 속 '가짜뉴스' 주장까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박충권 의원은 '왜 미국 정치권에서 반미친중 정부라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려오느냐'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가짜뉴스'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모욕 논란, 총리의 '사과 요구'

박충권 의원이 '우리 군은 기강도, 훈련도, 모든 것이 없고 오직 김정은 심기 보좌만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민석 총리는 '기본은 지키라',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러한 발언에는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연루 장성 징계 논란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민석 총리는 '한 번이라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 진지하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는 징계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과거사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대정부질문, '말의 성찬' 속 현안은 어디에?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의원 간의 감정적인 설전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주를 이루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인 정책 논의보다는 '말싸움'에 집중된 모습은 앞으로의 국정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Q.대정부질문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이 문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정부질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은 본질적인 논의를 흐리고, 정책 대안 제시보다는 감정적인 대립을 유발하여 국회의 본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Q.박충권 의원의 '능구렁이' 발언은 어떤 맥락이었나요?

A.박충권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정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애매하게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능구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답변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비판적인 표현입니다.

 

Q.대한민국 국군 모욕 발언에 대해 총리가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군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적 자긍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총리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러한 발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국군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