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안 표결, 국정조사 난항… 여야, 팽팽한 힘겨루기

체포동의안 표결과 여야의 셈법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으나, 여당의 과반 의석으로 체포안 가결은 확실시됩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안 표결 참여 여부를 고심하며,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촉발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에 주력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맞추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외 법안 처리를 다음 달 초로 미루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와 민생 법안의 중요성

민주당은 지역의사법, 소상공인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룰 경우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외 법안 처리를 다음 달 초로 미루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체포안 가결 이후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국민의힘이 '민생 폐기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되지 않은 안건의 일방적인 처리는 숙의의 전당인 국회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진행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며 국정조사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해 양보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판을 깨고 책임을 미루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 등 타협이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항명' 검찰 고발로 국정조사 진행에 대한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들의 1심 벌금형에 대한 항소 기한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대장동 국정조사,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체포안 가결은 확실시되지만, 국정조사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민생 법안 처리 문제도 얽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고,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체포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대장동 국정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A.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극적인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Q.오늘 논의된 쟁점 법안들은 무엇인가요?

A.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등 비쟁점 법안과 지역의사법, 소상공인법 등 민생 법안 처리가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