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 시원한 소식: 전기요금 부담 완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당정 협의를 통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불가피한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누진 구간 완화, 얼마나 혜택이 클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구간은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 구간은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확대됩니다. 이는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철,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이 제도를 2019년부터 여름철에 상시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든든한 여름나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난 1일부터 취약계층에게는 70만 1,300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일괄 지급되었으며, 전기요금 감면 한도 역시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폭염 속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폭염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 당국은 최대 전력 수요가 97.8GW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충분한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 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정은 이 규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하고, 9월 30일까지 현장 중심의 폭염 안전 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TF를 운영합니다.
농업 분야 지원, 농작물과 가축 피해 최소화
농작물 생육 부진과 가축 폐사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합니다. 생육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과 긴급 급수를 지원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정부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하여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산업 현장 안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7~8월 사용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Q.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별도 신청 없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Q.산업 현장 휴식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상황에서 작업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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