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국민에게 큰 피해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국회와 협의 및 설득 지속
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법안 등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대법원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왜곡죄 처리 방침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 질서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안 전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3대 사법개혁안 의결
앞서 국회 법사위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은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신중한 접근'과 '국민적 합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법 등 주요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에게 미칠 잠재적 피해를 우려하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궁금증
Q.재판소원법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대법관 증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으로, 사법부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판을 목표로 하지만, 재판의 질 저하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Q.대법원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요?
A.대법원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며,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숙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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