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싱어송라이터 협박한 변호사, 법정 구속... 죄질의 심각성 드러나

싱어송라이터 A씨를 협박한 변호사, 실형 선고

유명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 A씨를 협박한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이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강요)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의 전말: 불법 촬영물과 협박의 시작

현직 변호사인 B씨는 A씨가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2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으로 징역 9개월과 같은 죄명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5월 불법 촬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C씨에게 건네 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C씨는 일부를 폐기하지 않고 B씨에게 이를 넘겼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5회에 걸쳐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A씨를 고발하거나 기자, 유튜버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협박의 내용: 돈을 요구하며 영상을 빌미로 협박

B씨와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5회에 걸쳐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A씨를 고발하거나 기자, 유튜버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A씨는 B씨와 C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 죄질의 심각성을 강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라며 “불법 촬영물을 수단으로 생성한 사람에게 협박하는 것도 촬영물 이용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양형 결정의 배경: 범죄 전력 유무와 비난 가능성

그러면서도 이들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영향이라면서도 “설령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자라고 해서 이런 사람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결론: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내린다.

이번 사건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판결은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피해자 A씨는 어떤 인물인가요?

A.A씨는 유명 음악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며 데뷔 앨범을 낸 싱어송라이터로 다수의 유명 가수와 배우들에게 곡을 주며 작곡가로도 안착한 인물입니다.

 

Q.피고인 B씨와 C씨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B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강요) 혐의, C씨는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Q.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