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9만원까지는 국민연금 삭감 NO! 은퇴 후에도 든든한 노후를 위한 정부의 변화

불안한 미래, 흔들리는 노후… 해답은 연금?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직장인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부(富)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직장인' 연재를 통해 연금 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국민연금,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할까?

정부가 노후 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내년부터 월수입 509만원까지는 국민연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지급 방식을 '사후 정산'에서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소득활동에도 든든하게,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기존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소득이 있는 노령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덜 받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은퇴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액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감액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 삭감되는 연금… 현실적인 어려움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높은 노인 고용률은 '낮은 소득대체율'이 빚은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지난해 13만 706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만 6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득 활동으로 인해 연금이 삭감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정부의 연금 개혁 로드맵

정부는 오는 9월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제도 폐지 시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은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혜택을 미리 받자!

정부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전 지원 방식은 출산·군 복무 등 크레디트 발생 시 해당 기간만큼 '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사후정산에서 사전정산으로 변경 시 재정 절감 효과가 87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부부도 함께 웃는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40%가 부부 감액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수준을 축소하여, 부부가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15%, 2030년에는 10%로 감액 수준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핵심만 콕!

정부는 국민연금 삭감 기준 완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사전 지원,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등 노후 대비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더 나은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 삭감 기준이 완화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A.소득 활동을 하는 은퇴자도 연금 삭감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Q.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사전 지원은 무엇인가요?

A.출산 또는 군 복무를 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든든한 노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Q.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A.2027년부터 부부 감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