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갭투자' 열풍 속 임차인의 눈물

매수세 폭발, '세 안고 거래' 급증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가능해지면서 매수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는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현장에서 3000만원을 올려 계약이 성사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 매수자는 '임장 가는 길에 가격이 올라 발길을 돌렸다'며 급등하는 호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정부 보완책이 이러한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15억 이하 주택 집중, 호가 상승세

매수 관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활용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염창동, 성북구 길음뉴타운 일대에서 문의가 몰리며 호가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길음뉴타운 푸르지오3단지 전용 59㎡는 8억5000만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매수 대기자는 '온라인에 매물이 뜨길 기다리면 늦을 것 같아 연휴 내내 중개소에 먼저 연락을 돌리고 있다'며, '적은 매물에 여러 명이 붙으니 가격이 순식간에 오른다'고 전했습니다. 중개업소들도 연휴를 반납한 채 매물 문의 응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5월 10일부터는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와 거래 시 기존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입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이 발표되었으나, '계약갱신청구권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매도될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져, 원치 않게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갱신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계약 만기까지 7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 위한 추가 보완책 시급

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금액으로 다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임차인들이 '떠밀려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제반 비용 지급 방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가 없어 분쟁 소지가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부 임차인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한 섬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임차인의 불안감 증폭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갭투자가 성행하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불가, 이사 부담 가중 등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언제인가요?

A.오는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며,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Q.갭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무주택자와 거래 시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정부 보완책이 발표되면서, 전세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사실상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Q.계약갱신청구권 사각지대란 무엇인가요?

A.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매도될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져 원치 않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