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숙소, 혹시 불법? 에어비앤비 대거 퇴출 예고, 숙박 시장 지각변동 오나

10월, 에어비앤비 숙소 대거 퇴출… 숙박 시장 '지각변동' 시작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가 오는 10월부터 대거 퇴출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국내 법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미등록 불법 숙소 정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신고증이 없는 숙소는 모두 플랫폼에서 퇴출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부터 신규 등록 시 영업 정보 및 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존 숙소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야놀자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 7만 2400개 중 47.7%인 약 3만 4500개가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이들 무허가 숙소를 정비할 경우, 등록 숙소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숙소, 왜 문제일까? 까다로운 국내 숙박 관련 법규

 

 

 

서울 에어비앤비 74% 불법 운영…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이렇게 까다로운 등록 요건과 내국인 제한 등 규제로 현실에서는 많은 숙박업자들이 주인이 비거주하는 독채 숙소나 내국인 대상 영업 등 편법 운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 에어디엔이(AirDNA)에 따르면, 서울의 에어비앤비 숙소 중 74%, 부산은 무려 92%가 독채 형태로 사실상 불법 운영 중입니다. 서울의 에어비앤비 숙소는 약 1만 7392개에 달하지만, 이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소는 13%에 불과합니다. 부산의 등록률은 5%로 더 낮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전국 숙소는 8534곳이며, 이 중 실제 영업 중인 곳은 6134곳에 불과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도 무용지물… 개선되지 않는 제도

정부는 2019년부터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을 통해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도입했으나, 내국인 여행객 사이 낮은 인지도와 까다로운 등록 조건 탓에 실효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어 2020년 ‘내국인 도시민박업’ 제도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이후 4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12월 24일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제도 신설 계획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 등 정치적 혼란이 겹치며 논의는 다시 표류 중입니다.

 

 

 

 

미래는? 정부의 '내국인 도시민박업' 제도, 과연 해답일까?

정부가 발표한 ‘내국인 도시민박업’ 계획안에 따르면, ‘주인 실거주 요건’을 삭제해 독채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나, 오피스텔과 1~1.5룸형 원룸, 전용주거지역은 여전히 영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연간 최대 180일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조건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업계는 현행 법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합법 등록 자체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는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해외에서 에어비앤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내도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숙박 시장의 미래,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중요

한편,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 “숙박업 유형 정비, 품질개선 등 관련 정책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농어촌민박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불법 숙소 퇴출, 숙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에어비앤비의 불법 숙소 퇴출은 숙박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숙소 부족 현상, 숙박 요금 변동, 합법적인 숙소의 경쟁 심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와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제도 개선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에어비앤비 숙소, 어떻게 합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숙소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을 확인하고,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해당 숙소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숙소 운영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불법 숙소 이용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불법 숙소는 안전 및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숙소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앞으로 숙박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A.불법 숙소 퇴출로 인해 합법적인 숙소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숙박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