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징역 2년 구형, 정치권 '엄벌' 촉구… 국회는 어디로?

나경원 의원, 법정으로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정치권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법정이라며, 법사위 간사 추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 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비판

조국혁신당은 사건 발생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여 만에 마무리된 심리 속도를 비판하며, 재판이 지나치게 늘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의안 접수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회의장 점거, 의안 접수 방해, 폭력적 충돌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

나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진보당은 검찰 구형에 몇 곱을 더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재판부가 형량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

조국혁신당은 징역형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사법부가 폭력과 불법을 제도화하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판사 출신 5선 의원'이라는 내부자 정치권력 앞에 추상같은 판결을 보이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웅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의원들

검찰은 이날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나경원 의원의 징역 2년 구형을 계기로 정치권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간사 철회를 요구하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된 것으로, 관련 의원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나경원 의원이 받게 될 형량은?

A.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형량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나경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될까?

A.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Q.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

A.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그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입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직 수행 가능성, 관련 의원들의 형량, 사법부의 역할 등이 주요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