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 고교학점제, 경고음에도 멈추지 않는 혼란: 교원 부족과 교육 질 저하의 그림자

고교학점제, 엇박자로 시작된 백년대계

3대 교원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과부하를 지적하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수 감소와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하지만, 교사들은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교사 부족, 수업의 질을 위협하다

교사 정원 감축은 학교의 교육 환경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수를 줄이고 있지만, 이는 학급당 학생 수 증가와 교사의 과다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대다수 교사가 2~4개 과목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교사들은 수업의 질 저하는 물론, 눈앞에 떨어진 업무 처리에도 벅차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상황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장 지도, 또 다른 난관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교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는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야기하고, 다른 학생들에 대한 수업과 평가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장 지도는 학점을 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판’인 셈이다.

 

 

 

 

평가 왜곡의 그림자

교사들은 보장 지도 대상 학생을 줄이기 위해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거나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지필평가 난이도를 낮추는 등 평가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학력 측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보장 지도 대상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준다. 수업의 성과와 학생의 학력을 측정하기 위해 평가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보장 지도 대상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는 얘기다.

 

 

 

 

다가오는 미래, 더욱 심화될 혼란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 이수가 시작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마다 수업 시간표가 달라지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미래를 위한 제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학생 수가 아닌 현장 수업 수요를 중심으로 교원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교사 수 감축 계획을 재검토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핵심만 콕!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교원 부족, 평가 왜곡, 보장 지도 부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교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요?

A.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Q.고교학점제가 왜 혼란을 겪고 있나요?

A.교사 부족, 보장 지도 부담, 평가 왜곡 등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Q.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A.학생 수가 아닌 현장 수업 수요를 중심으로 교원 정책을 수정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