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같은 임금’ 실현될까? 이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과 직무급제의 중요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그 시작

새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추진하며, 이는 고용 형태, 성별, 경력에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고용 구분을 넘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연공 중심 임금체계의 개편을 시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고, 사용자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과 임금 공시제의 도입

정부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법’ 등 개별법의 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투명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고 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든 노동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직무급제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과제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현실적인 이행을 위해 직무급제의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국내 임금 구조는 연공서열 중심이기에,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가치와 난이도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대기업의 호봉제 현황과 문제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호봉제 도입률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60%를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체계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며,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근속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295에 달합니다. 이는 일본의 227, 유럽연합(EU) 평균인 165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직무급제와 정년 연장의 연결고리

직무급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정년 연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공 중심 체계 하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면, 직무급 체계에서는 고령 근로자도 직무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정년 연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과 전망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이 경영계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직무급제가 확산된다면 이러한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직무급제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이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은 고용 형태, 성별, 경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 유사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직무급제 확산, 임금 공시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연공 중심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면, 고용 형태, 성별, 경력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줄어들고,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가치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Q.직무급제가 도입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A.직무급제가 도입되면, 근속 연수가 아닌 직무의 가치와 난이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므로, 더 많은 노력을 한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Q.‘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A.‘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기업이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 성별 차별을 방지하고, 여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사회 전체의 성 평등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