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타고 월세 받으며 기초수급비 5400만원 부정 수급광주에서 고급 승용차 에쿠스를 몰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수천만원 부정 수급한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세 A씨의 사례로, 법원은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5400만원에 달하는 의료, 생계, 주거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화려한 생활 이면에 숨겨진 부정 수급의 진실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명의로 구입한 중고 에쿠스를 운행했으며,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경제적으로 풍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