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 '보이지 않는 세금폭탄' 되나?최근 공시지가 상승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급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소득 변화 없이도 재산 가치 상승만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 부담 증가 구조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5.2억 아파트, 건보료 월 6.2만원…재산 증가가 곧 부담 증가?시가 5억 2천만원 수준의 공동주택을 예로 들었을 때,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약 1억 5400만원으로 산정될 경우, 기본 공제 1억원을 제외한 5400만원에 대해 재산보험료가 부과되어 월 약 6만 2천원의 건강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