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 부담 증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은 9.7조 원이며, 실제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 원이므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8.4조 원 늘어난다'고 설명하며, 이는 명백히 재정 여력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수 계산으로도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대한 반박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