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도 개선 3

커피 한 잔의 온기가 민원으로? 선의마저 막는 청탁금지법의 아이러니

소방관에게 커피를 선물한 시민, 예상치 못한 민원 발생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민규 씨는 4개월 전 동네 소방서에 전달한 커피 50잔이 민원으로 접수되었다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박 씨는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커피를 기부했지만, 이후 소방서 감찰 부서로부터 커피 제공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았습니다. 단순한 응원의 표시가 행정 절차로 돌아오자, 박 씨는 "응원과 선행이 민원 같은 행정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나"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시작된 내부 검토와 소방당국의 입장해당 소방서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내부 검..

이슈 2026.02.09

이재명 대통령, 다원시스 납품 지연 사태에 '정부 기관 사기' 언급하며 공공 조달 관행 질타

납품 지연 사태, 그 배경과 파장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 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공 조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해야 했던 코레일 ITX-마음 차량 150칸 중 30칸을 납품하지 못했으며,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 예정이었던 ITX-마음 208칸 역시 188칸이 미납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원시스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납품 지연을 넘어 공공 조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로..

이슈 2025.12.12

공인회계사, 합격해도 '수습'은 하늘의 별? 취업난 심화, 제도 개선 시급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의 문턱을 넘어선 후 마주하는 현실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많은 이들의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지만, 그 이후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50명 적은 1150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수습 회계사들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2년 연속 감원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합격 후에도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온 이들이, 합격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좌절하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2년 연속 감원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이 1150명으로 ..

이슈 2025.11.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