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대법관 인선 과정의 '밀실 합의' 관행과 그 배경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대법관 인선에서 이어져 온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밀실 합의'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느냐가 아니라, 대법관 인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현행 구조 자체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대법관 수 증원을 앞두고 특정 권력자의 의중에 좌우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행 대법관 인선 방식의 문제점과 역사적 맥락현행 대법관 인선 방식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만들어졌으며,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던 과정..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허점과 외국인 수급 사례 분석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한 뒤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은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 거주하면서도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관리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관련 관리상의 어려움국민연금법상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으나, 특정 조건 하에 보험료 추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추납 신청 증가로 가입 자격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별 서류 양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결정 배경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 시 223만63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및 적용 시점이번 인상률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1~2%대보다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논의최저임금위원회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추진단 구성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도급제 최저임..

소방관에게 커피를 선물한 시민, 예상치 못한 민원 발생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민규 씨는 4개월 전 동네 소방서에 전달한 커피 50잔이 민원으로 접수되었다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박 씨는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커피를 기부했지만, 이후 소방서 감찰 부서로부터 커피 제공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았습니다. 단순한 응원의 표시가 행정 절차로 돌아오자, 박 씨는 "응원과 선행이 민원 같은 행정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나"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시작된 내부 검토와 소방당국의 입장해당 소방서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내부 검..

납품 지연 사태, 그 배경과 파장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 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공 조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해야 했던 코레일 ITX-마음 차량 150칸 중 30칸을 납품하지 못했으며,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 예정이었던 ITX-마음 208칸 역시 188칸이 미납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원시스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납품 지연을 넘어 공공 조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로..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의 문턱을 넘어선 후 마주하는 현실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많은 이들의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지만, 그 이후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50명 적은 1150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수습 회계사들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2년 연속 감원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합격 후에도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온 이들이, 합격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좌절하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2년 연속 감원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이 1150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