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늘어나는 외국인 임차인, 사라지는 월세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4년 만에 약 2배 급증하며 외국인 임차인 또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임차인 수만큼 월세를 내지 않고 갑자기 출국해 잠적하는 '먹튀'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임대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낮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은 월세 손해는 물론 임차인이 남기고 간 짐 처리 문제까지 떠안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적한 세입자, 짐 처리도 '난감'외국인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할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 없이는 남겨진 짐을 임의로 치울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귀국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임대차 계약 불이행의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

퇴거 보상금,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풍경최근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에게 수천만원의 퇴거 보상금을 제시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갱신 대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 가격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셋값 이중 가격, 임대차 2법이 만든 그림자임대차 2법, 다주택자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전셋값 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전셋값 차이가 수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집주인들은 퇴거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더 높은 보증금을 받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강남을 넘어선 전셋값 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