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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정치 보복' 논란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변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삼권분립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과 정성호 법무장관의 판단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국정조사, '재판 관여 목적' 금지 위반 주장한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서울고검의 수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 8조가 금지..

민주당,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두고 내홍 심화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쌍방울 측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당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다'며 추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고위원회 논의나 법사위와의 상의 없이 추천이 이루어진 점을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 붕괴'로 규정하며, 책임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민주당 추천 후보 임명 거부…정청래 지도부 책임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