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등록 임대주택, 월세 부담 크게 낮춘다최근 5년간 서울 지역 등록 임대주택의 평균 월세가 일반 임대주택보다 약 50만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2월 기준 등록 임대주택의 평균 월세는 61만 원으로, 일반 임대주택의 111만 6천 원 대비 50만 6천 원 낮았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등록 임대주택 월세는 69만 2천 원, 일반 임대주택은 143만 1천 원으로 격차가 64만 9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5% 임대료 상승률 상한 등 제도적 규제를 준수하며 임대료 인상을 억제해왔기 때문입니다. 월세 격차, 5년 새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시간이 지날수록 등록 임대주택과 일반 임대주택 간의 월세 격차는..

박지원, 장동혁 '노모님 팔이' 직격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노모님 팔이'식 SNS 글 작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장 대표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언급하며 "다주택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무엇을 악마화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노모님 팔이 마시고 차라리 6주택 보유하고 싶다고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시면 아마 19일 사형 선고받을 윤석열도 ㅉㅉ(쯧쯧)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장동혁 대표, '불효자는 웁니다' SNS 글 논란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는 글과 함께 95세 노모가 사는 시골집에 방문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 대표의 6주택 보유 사실을 공유하..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사회악' 발언으로 논란설날을 맞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메시지를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기사를 공유하며 의견을 묻자, 연이어 공격적인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의지 재확인이재명 대통령은 '설마가 부동산 잡는다'는 만평을 공유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을 굽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장 대표의 ..

부동산, 주거수단인가 투자수단인가?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재차 밝혔다.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며, 투자나 투기를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식적인 집값 상승은 혼인 및 출산율 저하,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 정책에서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금융, 세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와 이해관계 조정, 그리고 진실이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에서는 숙의와..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겨냥 '분당 사수 선언' 비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힌 분당 아파트를 두고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섰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재건축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것은 '분당 사수 선언'으로 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본인의 분당 아파트는 예외인지 반문하며, 재건축 완료 시점까지 다른 곳에 거주할 것인지, 결국 재건축 완료 후 해당 아파트로 돌아갈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 집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해왔음에도, 퇴임 시점에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그 기준에..

설 연휴 앞둔 '폭풍 SNS'…국민과 소통 의지 강조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일 하루에만 '엑스(X)' 계정에 7건의 글을 게시하고 2건의 게시물을 재게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정책부터 기업 상생까지…다양한 현안 논의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문제와 관련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도세 감면 기회를 놓친 다주택자들에게 추가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삼성, LG, 한화그룹 등 기업들의 협력사 조기 대금 지급 및 상생협력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공식 확정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자로 종료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예고한 지 20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매매 계약 및 잔금 지급 기한 연장 혜택중과 시행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보완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아파트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6개월까지 잔금 지급 기한이 주어집니다.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

다주택자 매물, 하루 만에 급증…서울 외곽도 예외는 아니다정부가 다주택자의 '세입자 낀 매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2년까지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 중계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기존 호가보다 3천만 원가량 낮춘 가격으로 전용면적 57~58제곱미터 아파트 5채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강남·한강벨트 이어 외곽까지…매물 증가세 가속최근 강남 지역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보유세 강화를 우려하는 1주택자, 더 나은 입지로 이동하려는 수요자들의 매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

이재명 대통령,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공론화 제안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사모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입 임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나섰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공급량 부족이 아니라, 개인의 과도한 주택 소유에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의 양면성: 공급자 vs 투기 세력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는 전·월세 시장에서 주택 공급자로서의 긍정적인 역할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가벼운 SNS 정치, 국정 전반에 '사고' 유발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SNS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관련 대통령의 SNS 게시글 삭제를 '전대미문 외교 망신'으로 규정하며, 즉흥적인 설탕세 언급과 부동산 관련 '마지막 기회' 발언이 업계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국정 과제는 회피하고 장관급 현안만 다룬다고 비판하며, 해당 메시지 담당 비서관 경질 또는 대통령의 자중자애를 촉구했습니다. 외교 망신부터 부동산 불안까지, SNS 정치의 폐해송언석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측의 항의에 이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을 두고 '전대미문 외교..

주택, 투기 아닌 '거주'의 의미 되새기다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본연의 '거주 공간'이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과거 부동산이 투자 수단이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던 점을 지적하며, 자산 증식을 위한 다주택 보유나 실제 거주 없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된 기조이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 또한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구현될 전망입니다. 허점 파고든 '원정 갭투자'…세금 정상화 시급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1주택자라도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상당 부분을 면제해주는 등 그동안 투자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를 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표현 대신, 정부가 제공한 중과세 감면 기회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이 망국적 투기를 옹호하거나 정부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억까' 행태를 자제하고, 정론직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진단대통령은 현재 국가가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스스로 초래한 위기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의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일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연장 없다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됨을 재확인하며, 이를 재연장할 것이라는 예상은 '오산'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중과세 유예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약부터 잔금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버티기'에 대한 경고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일부에서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 출회보다는 '버티기'나 증여를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버티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으로 보유세 강화..

2020년 이후 최고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무엇이 문제인가?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율이 7.4%를 기록하며,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잦은 규제 변화와 정책 발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 해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허위 계약 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약 해제의 현실: 7조 6천억 원, 평균 1억 3천만 원의 손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

노도강 주민들의 절규: 뜬금없는 규제에 패닉최근 정부의 서울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에 노원, 도봉, 강북구(노도강) 등 서울 외곽 지역 거주자들과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남이나 한강벨트 주변만 올랐지, 그렇다고 서울 변두리까지 싸잡아 대출 규제를 때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와 같은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던 노도강 지역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강남 vs 노도강: 극명하게 엇갈린 부동산 시장의 현실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며 가파른 가격 상승을 ..

고강도 대출 규제, 주택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금융 당국이 발표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고가 주택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 6억원으로 제한되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여, 15억~25억원 구간에는 4억원, 25억원 초과 구간에는 2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3차례에 걸친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등 다양한 수요 억제책이 동시에 시행됩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차등 규제: 15억, 25억 기준선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

하늘을 찌르는 아파트 가격: 새로운 기준점서울 공동주택 시장이 또 한 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거래 금액이 300억원에 육박하며, 평(3.3㎡)당 2억8000만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자산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제 초고가 아파트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 자산가들의 새로운 자산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계층 구조와 자산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2.4배 급등: 초고가 아파트의 무서운 성장세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용산구 한남동의 '파르크한남'이 120억원에 거래되며 100억원대 거래의 문을 연 이후,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