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사법 정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진관 판사의 등장최근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판단하고,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법조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 판사의 강단 있는 판결은 우리 사회에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진관 판사, 그는 누구인가: 정의로운 판사의 발자취이진관 부장판사는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한 후, 그는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하여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키워온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자 광주시민단체들이 "결코 무서운 형이 아니다"라며 내란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 '내란 단죄의 시작'을 외치다양재혁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내란 단죄의 시작"이라며 "이번 판결로써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분명한 법원 판례가 만들어졌지만 5∙18 민주화운동 피해를 겪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이어 "총리 신분으로서 내란의 중심에 선 이번 결과가 항소심을 거치면서 희석될 것이 분명하다"며..